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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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8
- 수탁자가 승인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024.1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10
-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22.06.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29
- 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2022.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342
- 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2.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359
-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2015.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2015.08.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
-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14.0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
- 주재원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2008.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103
-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6.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 학교기숙사는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06.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1045 · 2025.08.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부1342 · 2025.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010 · 2024.08.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들을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6870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