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건 · 결정 86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73건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57
-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2024.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61
- 지정 전 산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2023.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411
-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도 동거주택 공제되는가?2023.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247
- 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2023.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520
-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2023.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441
-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2023.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03
- 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35
- 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2022.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935
-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커지면 양도세 감면되나?2020.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164
-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2020.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326
-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2019.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72
- 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62
-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2016.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4
-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8
- 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2016.03.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26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5.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88
- 조합원 자격 취득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1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54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85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5
- 입주자회의가 지급한 파견직원 급여도 공급가액인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10
-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7
-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세인가?2015.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33
-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02
- 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91
- 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52
-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관리용역 공급가액인가?2015.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71
-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01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0
- 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2015.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3
- 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4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864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7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9
-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1
-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2012.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4
-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012.1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45
-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1.1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7
-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0
-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2011.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4
- 직원용 레지던스 호텔도 세법상 사택인가?2011.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9
-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2011.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
- 오피스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0.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9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2010.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2
-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2010.06.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785
- 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2010.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2010.04.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4
-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2010.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6
-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2010.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9
-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2008.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861
- 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8.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 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2008.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
-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
-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7.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도 면세되는가?2006.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2006.07.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0
-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인가?2006.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5
-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2006.05.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12.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2
- 주상복합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5.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0
-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2005.1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
- 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2005.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5
-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2005.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05.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328
-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2005.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4
-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비도 면세인가?2005.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
- 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2004.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2004.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011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62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인 쟁점주택들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9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법」 상 대지조성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148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4380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08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