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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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23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위한 3년간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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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6.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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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계산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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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구분을 물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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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로 합류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사업 실태·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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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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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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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대상 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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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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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주택 한 호만 요건을 채워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전체 호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정해진 기간을 임대해 요건을 충족한 뒤 발생한 임대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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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되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이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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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배정시인지 인출시인지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귀속시기는 질문3의 을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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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사 후 공제금 수령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감면 절차를 물었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입·퇴사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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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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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정자산 절반 이상 처분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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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사업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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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되지만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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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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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한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최초 공제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정해진 기간 중 추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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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차한 공장시설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장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해 전부 이전해야 한다. 철거·폐쇄 대상 공장시설은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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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감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기준을 물었다. 요건은 외국의 지정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은 외국 대학과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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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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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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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승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 직전 과세연도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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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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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포괄양수로 바뀐 임차인도 임대료 인하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료 인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 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임차인은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다. 기존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임대차관계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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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리계약으로 사업 일부를 인수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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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농민에게 매입한 농산물 판매소득도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비농민 사업자에게 매입한 농산물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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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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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과 미감면 세액 신청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미감면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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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년우대형 전환 후 해지 시 가입일과 추징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뒤 해지할 때 가입일과 추징범위를 묻는다. 저축가입일은 기존 저축의 가입일이며, 기존 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기존 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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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여부는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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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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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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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등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일부 출연·저가 취득 자사주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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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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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 개시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본다. 공동사업자의 수는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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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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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여부를 판정할 때 태양력발전업 소득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속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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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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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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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살면 한 세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있을 때 주택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를 이루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을 합해 1세대를 구성한다. 2020.2.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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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년 뒤 임대료 재계약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증액 없이 재계약할 때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 5% 기준을 물었다. 재계약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연 증가율은 1년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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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매매계약서 날인을 나중에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사후에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즉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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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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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득 요건 제외 후 1년 미만 경작도 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경작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 계속 경작기간이 1년 미만이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각 호의 과세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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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6.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의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방법을 물었다.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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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 변경도 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사용하던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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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넘으면 계속 임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할 때 계속 임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그 기간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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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판정에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인용한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의 외국법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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