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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7.24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한 구독회원 주문의 배달비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약관에 따라 용역 공급 조건상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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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연·진공포장한 냉동 삼겹살은 면세인가?돼지고기를 훈연하여 냉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되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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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2026.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임대 후 잔금 전에 용도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은 채 공실로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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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조 중 선박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이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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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해도 공제되나?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
부가가치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명의의 수입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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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 단계마다 총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거래 단계에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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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나?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임대 기간과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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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
조세특례소득세법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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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열빙어 반려동물 간식은 면세인가?사업자가 냉동 열빙어를 매입하여 동결건조한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해 반려동물용 사료나 간식으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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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받은 사업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임을 받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6.1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전담기관이 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아니다.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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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전자게시대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교환거
부가가치세-2026.06.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거래이므로 사업자의 전자게시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은 조건부로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옥외광고업에 해당해야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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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드론 조종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6.10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드론 조종교육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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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 주체가 특수목적회사로 바뀌어도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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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인가?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보전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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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작사에 기술을 주고 받은 주식은 영세율인가?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용
부가가치세-202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회사에 기술사용권을 제공하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기업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노하우·특허권 등의 권리를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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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부담한 손해사정 보수는 부가세 면제인가?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202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부수계약에 따라 제공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의사를 알리고 회사가 동의해 용역을 제공받아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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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을 이유로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관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부가가치세-202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와 영업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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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한도 산정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을 통하여 판매하는
조세특례-2026.05.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 후 판매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관련 과세표준은 관리비용과 보증서비스 등 부수 매출을 제외한 중고자동차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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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2026.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액을 첨가하고 진공포장한 냉장 닭 신선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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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5.28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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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
부가가치세-2026.05.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출자법인에 전출한 임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없이 인건비만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일정 이윤을 더해 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인력지원의 영리목적과 사업성, 지급 대가에 일정 이윤이 포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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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주택임대업자와 법인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2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법인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유·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며 부수토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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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회 정산금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부가가치세-2026.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국내 대회를 공동개최한 뒤 지급하는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비용을 사후 정산해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영리 목적의 포커 토너먼트를 국내 카지노 사업장에서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른 정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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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의 묶음판매는 면세인가?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 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5.19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 등을 개별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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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 재적용 시 B사업장은 언제 전환되는가?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2개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로서,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이 충족한 경
부가가치세-2026.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간이사업장 중 A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B사업장은 A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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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공동수급체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도시철도 관련 용역과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관리지원용역은 부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철도차량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통상적 부수 여부와 도시철도건설용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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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캐시로 결제한 용역은 언제 공급되나?신용카드 등으로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충전한 광고캐시로 광고비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광고비를 일일 예산 한도에서 광고캐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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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
부가가치세-2026.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회 매칭 플랫폼 운영자가 받는 회비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취급을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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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25% 함유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농·임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토탄 25% 함유 제품은 규정에 열거된 토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열거된 토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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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건물 소송 중 선수임대료 공급시기는?임차인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증축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202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의 소유권 소송 중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인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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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작업용 단순 인력 공급은 면세되나?사업자가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체가 지정하는 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2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장의 제조 작업을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관리장소에서 제공하는 해당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곳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해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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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부가가치세-2026.04.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하고 12시간 냉장보관한 계육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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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별도 등록하면 재화의 공급인가?병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별도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과 임대업을 공동 운영하다 임대업을 별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겸업 공동사업자에서 과세 임대업 공동사업자로 분리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리된 임대업 공동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다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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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관리운영권 임대 대가는 과세대상인가?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으로 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의 국가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인정받은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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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2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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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채무에 주식을 잠시 담보 제공하면 사업자인가?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자기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일시 제공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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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등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의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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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토지임대사업
부가가치세-2026.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 점유와 토지인도 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수령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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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시행사가 아파트 신축·분양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공사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등을 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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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202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 사항을 뺀 용역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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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되,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인적용역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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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고압 살균한 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조기를 염장하여 건조시킨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살균기계 등을 통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한 경우에도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부가가치세-2026.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건조한 굴비를 밀봉해 살균 열처리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굴비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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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년 미만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조세특례-2026.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해도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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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로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쓰려던 건물을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취득·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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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대형주택 공매의 건물분은 과세되는가?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하 “위탁자”)과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
부가가치세-2026.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공매 처분하면 해당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회사가 개인과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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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전력시장운영규칙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아님
부가가치세-2026.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책임공급비율 미준수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의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관련 규칙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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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발전소 중 한 곳 양도도 사업양도인가?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부가가치세-2026.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의 발전소를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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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자와 체결한 대출중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부가가치세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2026.01.2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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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
부가가치세-202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의 관입·병입 등 유사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이면 면제된다. 과세 판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의 공급과 포장의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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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생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면 면세인가?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1.1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염지제를 첨가해 냉장 유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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