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31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60건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2026.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8
•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5.04.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0180
• 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359
•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5.02.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5-법규재산-0065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4.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47
•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1
•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2024.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61
•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2024.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18
• 기한 전 등록한 오피스텔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2024.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873
•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3.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751
•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2023.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076
•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2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5
•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2023.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38
•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3.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654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
  2023.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56
•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2023.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389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3.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9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093
•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277
•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2023.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81
•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2.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334
•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22.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092
•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
  202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38
• 도시형 생활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2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514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특례 대상인가?
  2022.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684
•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568
•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202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942
•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2022.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98
• 임대등록 시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특례가 배제되는가?
  2022.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150
•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1.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4
• 2020년 7월 이후 등록한 임대아파트도 특례되나?
  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2021.10.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2021.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304
• 등록 임대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202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767
• 임대사업장 주소가 구 주소지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2021.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
•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2021.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 21-0140
•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2021.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2020.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2020.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940
• 공유주택의 장기임대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2020.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0689
•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2020.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
• 임대주택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0.05.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 입주권 상태의 임대등록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201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3508
• 등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2019.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971
• 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1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576
•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2019.07.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029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18.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597
• 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55
•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174
•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7.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250
• 입주권·준공공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2017.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1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751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2016.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205
•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2016.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62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상속받기 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동안 쟁점주택1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특례 계산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2075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7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구177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조심 2026전078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26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156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부1167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