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5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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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5건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2025.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88
-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521
-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2023.08.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0248
- 무증자 분할합병에 증여이익이 발생하나?2017.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 분할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6
- 일부 증여재산만 상속세에 합산되면 세액공제는?2014.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54
-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2014.05.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1
- 대습상속인 사전증여분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13.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33
-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2013.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4
- 부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3.03.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
- 사전증여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3.0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7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2012.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
-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2.01.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
-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2011.1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5
- 주식가치가 불변인 합병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7
- 상속인 아닌 자의 사전증여세도 공제되는가?2011.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
- 합병법인 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010.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8
- 물적분할과 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6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2
-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2010.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6
-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2010.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9
-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
-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
- 불공정합병으로 얻은 주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9.08.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
-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009.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3
- 합병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적용하나?2009.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9
-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9
-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4
-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가산하고 평가하는가?2008.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8
- 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2008.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8
-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09.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7
-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2006.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005.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2005.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 증여세 미부과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2004.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 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2004.06.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 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26
- 단기재상속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2002.07.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96
-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2002.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75
-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나?2002.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27
-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나?2002.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5
- 합병신설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77
-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01.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4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001.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9
- 진행 중 소송에도 변경 예규가 적용되나?2001.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85
- 여섯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56
- 두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114
- 특수관계 법인 합병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나?2000.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88
-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10.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43
-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200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80
-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79
-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8.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47
-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77
-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9
- 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0.05.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59
-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38
-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0.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06
-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8
- 두 차례 증여분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82
-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1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79
-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60
- 합병이익 1억원 기준은 누구별로 판단하나?1999.11.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74
- 평가액 기준 합병비율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9.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33
- 부모 증여재산 합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1999.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26
-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1999.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50
-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2
- 분할합병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5.2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993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1999.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10
- 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199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3
-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1999.0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1
- 사망 직전 법인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1999.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1
- 손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세대생략 할증이 되나?1999.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9
- 상속재산 없는 손자도 상속세가 할증되나?1999.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9
- 합병 전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4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98.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54
-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1998.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76
- 합병 전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77
- 불균등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1998.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98
- 상속인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00
-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199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8
- 합병 전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2
-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는가?1998.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1
- 합병 후 주당가액에서 자기주식을 빼나?1998.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74
-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의 합병이익은 증여로 보나?1998.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7
-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1998.06.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2
- 상호 보유주식은 합병 주식평가에서 제외하나?1998.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0
- 상속 전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1998.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2
- 재차 증여재산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73
- 합병 직전과 직후는 어느 날을 뜻하는가?1998.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55
-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나?1997.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32
-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로 보나?1997.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02
-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공제되나?1997.10.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56
- 합병 주식을 미교부해도 증여로 보나?1997.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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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2025.03.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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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464 · 202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27 · 202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