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82건 · 결정 4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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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음식점 안에서 파는 미가공 정육은 면세인가?
  2026.01.06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107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202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부가-3442
•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689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5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2023.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6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22.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56
• 종전부동산 매각 성과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2022.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부가-1938
•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2022.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75
•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2021.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820
• 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2021.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 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2021.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
•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202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61
•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2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
•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2020.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2020.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20.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0108
•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202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377
•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2020.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
•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201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921
•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201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 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
  2019.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2
•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2019.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 취사시설 없는 사회주택 임대는 면세되나?
  2018.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56
•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2018.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2018.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 자금재조달 성공보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8.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
•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2
• 조합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754
• 공유오피스를 고정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2018.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27
•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226
•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2018.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918
• 해외 전용 와이파이 기기 국내 임대도 과세되나?
  2018.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
• 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13
•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28
•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하면 영세율인가?
  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20
•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67
•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27
• 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24
•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2
•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10
• 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62
• 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75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90
•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24
•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22
•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44
• 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81
•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면세인가?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46
• 해외 외주용역은 영세율 또는 비과세인가?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85
• 해외지점 건설용역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51
•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2
•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19
• 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도 과세되나?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22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7
• 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90
•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27
•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30
• 설계업무를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인가?
  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7
•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26
• 분양대행 수익금은 용역의 대가인가?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32
•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10
• 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406
• 국내 항구까지의 물류용역도 영세율인가?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81
• 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87
• 지방공사의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88
• 고시텔을 숙박 형태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2017.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 사설 선물 사이트 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2017.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
• 배달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408
•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71
•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201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31
• 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03
•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
  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29
•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
  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11
• 비영리법인의 축구교실 회비도 과세되나?
  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40
• 오리 위탁사육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29
• 국외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00
•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 구독료도 면세인가?
  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04
• 예약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 대가인가요?
  2016.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85
•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 판매는 과세되나?
  2016.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0
• 과외교습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201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64
• 공사대금을 용지대금에서 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32
•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용역은 과세되나요?
  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33
• 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3
• 인공암벽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과세되나?
  201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선택-0706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201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2
•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2016.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14
• 해외신문 PDF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8
• 창업투자조합용 정보시스템 대여·매각은 과세되나?
  2016.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 국내외 항공사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6.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92
• 합병등기 전에 소멸법인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나요?
  201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
• 수탁자 부담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95
• 폐교한 사립학교 건물 임대는 과세되나?
  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0
• 재활용 분담금과 지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5.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 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704
• 위탁 방문정신보건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46
• 판결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해야 하나?
  2015.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7
• 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잔액은 과세되나?
  201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
•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288
• 개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2015.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
•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39
• 민간운영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
  2015.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6
• 불법점유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1
•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703
• 국내에서 판 외국 크루즈 탑승권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5.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
• 전자스크랩 서비스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1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
• 사적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2015.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0
• 모바일 앱 쿠폰 이용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283
• 타인 건축물을 함께 쓰며 낸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2015.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
• 양봉농가 조사표 작성 용역은 과세되나?
  2015.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82
• 가맹점 모집 수수료인 밴피는 부가세 대상인가?
  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 사업대행 보조금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20
• 국내 수행 대출주선용역은 영세율인가?
  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70
• 연금계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15.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
•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
  2015.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5
•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 여행상품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2015.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4
•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02
•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54
• 김치체험관 체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55
• 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2015.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86
•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0
• 공동 임대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요?
  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93
• 호텔로 용도변경한 공사는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57
• 보건소 위탁 의료사업의 대가는 면세인가?
  2015.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46
• 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5.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92
• 모바일 쿠폰 판매 수수료는 재화 공급 대가인가?
  2015.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91
•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6
• 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3
• 보험수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55
• 직접 기획한 여행상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4.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33
•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4
•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4.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30
•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2014.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63
• 이동통신요금 중도해지 대가는 과세되나?
  2014.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8
• 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99
•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0
•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1
•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1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4
•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1
• 외국 신혼부부 웨딩·숙박 용역은 영세율인가?
  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7
• 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4
• 무단점유 토지 합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8
• 오리 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14.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46
• 일부만 국외에서 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1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
  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0
•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1
• 국제우편 접수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2013.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7
• 동물장묘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7
•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3.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4
• 신설법인에 제공한 건물명도 용역은 과세되나?
  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5
•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0
• 외국선주에게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7
•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공사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
  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9
• 국외 건설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1
• 잘못 적용한 영세율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2013.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가공재화 양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2013.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9
• 앱 판매대금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3.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1
• 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
• 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
• 북한 반출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8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
• 탄약 비군사화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2.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0
• 완성차 분해·포장 수출도 영세율 대상인가?
  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55
• 과세 거래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1
• 전시·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6
• 영세율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2012.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8
• 해외배송 대행대금 전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인가?
  2012.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60
•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2012.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0
• 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2012.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6
• 수출입 화물 CFS 작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9
• 몽골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2.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6
• 영세율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면 면세되는가?
  2012.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7
•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2.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67
• 국외기업에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2012.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4
• 오픈마켓의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인가?
  2012.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8
• 해외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201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8
• 반환용 구호물품 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2.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4
•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3
•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2011.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62
• 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2011.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94
•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2011.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1
• 국외 조경공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1.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4
•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8
•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6
• 국외에서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2011.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8
•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1.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9
•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2011.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2
• 기술설계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2011.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0
•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0.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03
• 과세·면세사업 매입세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2010.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수출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직수출로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 매입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인3059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18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085 · 2026.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3556 · 2026.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맴버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3480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중2927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4중5695 · 2025.09.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
  조심 2024서5545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880 · 2025.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참치회를 배달 및 포장판매하는 것이 단순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2102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인1288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