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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상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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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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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약사법」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약사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약사법 2014.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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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분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자가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현물출자 자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며 취득세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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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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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과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국내사무소 제공 용역의 대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국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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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방법과 실제 공동경영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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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으로 건물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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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 계산과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며 일정 요건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시·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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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려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 시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국세기본 - 200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를 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방식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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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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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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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정정 요건이나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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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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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급용역의 면세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총괄납부가 불가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시 수탁자는 위탁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토지의 대부료는 면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위수탁 세금계산서와 주거용 토지 대부료의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제과-186 및 부가가치세제과-306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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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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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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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자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200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29, 2000.06.1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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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소득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되 등록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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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해 분할 매도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분할 매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와 횟수, 반복성 및 판매 목적의 개발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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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별로 사용·수익하던 부동산에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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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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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경영되고 지분이나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출자·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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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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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나요?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욜,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
부가가치세 - 200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여러 당사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당사자 전원의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출자·공동경영되고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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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 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둘 이상이 공동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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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증빙 내용만으로는 공급자의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법률 근거와 계속 사업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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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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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 임대업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인가요? 처 및 자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본인, 처, 자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분배비율 및 증여 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할 때 등록·소득분배·증여 문제를 물었다. 등록과 소득분배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제시된 공동사업 형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지분 없는 자가 토지 소유 배우자·자녀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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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을 교차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관할세무서와 신고방법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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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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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가 세무조사 효력에 영향을 주나?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국세기본 - 2003.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물었다.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일정 요건의 기간 확대도 가능하다. 범칙조사의 송달은 서류 송달 규정에 따르며 사전승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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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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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등록과 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회계처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및 계약범위를 물었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입주민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용역 범위와 계약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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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뒤 남은 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는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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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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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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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소득·차입금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입증된 취득 전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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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로 토지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
법인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 등록·손익계산 및 토지 출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구성원의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출자로 토지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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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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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 당해 노동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사업개시 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신규사업자는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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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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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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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기존의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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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하여 검열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