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4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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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4건
-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2026.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202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 지방공단의 일시적 고철매각도 전용계좌 대상인가?2018.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87
-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6
-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4
-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201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82
-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1
-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2014.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6
- 등록 사업자에게 단위과세가 적용되며 사업장은 어디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4
-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7
-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9
-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6
-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2012.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
-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0
-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10.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4
-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232
- 시에 귀속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10.09.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248
- 재단법인 몫의 시설관리용역도 면세인가?2009.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0364
- 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70
-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200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200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5
-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4
-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007.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7
-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200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2
- 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2007.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4
-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00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3
-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 지방공단의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되나?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200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2007.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0
- 주차장 운영·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2006.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0
-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2006.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
-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8
- 지방공단의 시설 관리·운영 용역은 면세인가?2005.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810
-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2005.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용역은 면세인가?2005.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39
- 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2005.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은 정부대행 면세인가?2004.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488
-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2004.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 지자체 책임으로 시설을 임대하면 면세되나?2004.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55
-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3.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1
-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2002.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6
-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면세인가?2002.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50
-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001.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4
- 지방공단의 자체 운영 매점은 면세인가?2001.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
- 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8
-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7
-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1998.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72
-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부가세 면제인가?199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6
-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1997.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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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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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795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609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2025.09.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인0748 · 2025.09.1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35 · 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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