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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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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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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봉사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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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현금결제는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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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붙나?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제시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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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제재를 받나?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21.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현금 수취분의 과태료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그 회신은 제1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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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만 세금계산서에 적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잔금 미발급은 과태료 대상이다. 잔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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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소득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의료용기구를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미발급 가산세는 전체 업종이 아닌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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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를 물었다. 오픈마켓이 대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이 판매자를 갈음해 발급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관련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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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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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13.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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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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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총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금액은 포함한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