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도시철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공동수급체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 - 202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도시철도 관련 용역과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관리지원용역은 부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철도차량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통상적 부수 여부와 도시철도건설용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사실판단한다.
202
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기타 소득세법 202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번지 내 다가구주택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증여세 - 2026.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번지에서 별도세대로 신고한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05
어업용 그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그물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그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어업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206
어업용 가두리 시설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두리 시설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두리 시설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해당 가두리 시설물은 공제 대상 자산이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물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07
같은 사업장에 두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에 의거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다.
208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신탁주택을 누구의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미등기 주택과 제3자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건물과 공동상속주택 지분 변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상 주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포함되며, 제3자가 일부 지분을 가지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공동상속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0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른 결론이다.
211
공모전 대행사가 지급한 상금도 비과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수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주최 공모전의 상금을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대행사가 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전달한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없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돈으로 납부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213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미임대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 - 2026.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식양도의무 불이행으로 받은 배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공탁금 등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공탁금 등은 판결 확정일에,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15
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7
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거 거주주택 양도 시 최초 등록 말소일(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 불문)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202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218
광고캐시로 결제한 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신용카드 등으로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충전한 광고캐시로 광고비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광고비를 일일 예산 한도에서 광고캐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219
2018년 9월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이전 분양권 계약 후 2018.9.14. 이후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 - 202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 계약 후 준공·임대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된 경우이다.
220
대책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 - 202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임대등록 후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더라도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다.
221
2023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용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새 고시 전 취득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삼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
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2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미분양주택 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다.
223
동호회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
부가가치세 - 202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회 매칭 플랫폼 운영자가 받는 회비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취급을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4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법률 규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공동 승계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의해 1세대
양도소득세 - 202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최초말소일부터 5년 후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주택 양도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이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주택과 자동말소 주택 등을 함께 보유한 1세대의 경우다.
226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고,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나머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29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을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해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주택 수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주택의 기준시가는 아파트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고시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주택 취득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 안에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자가 서로 달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규정의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이 열거한 학교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말한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은 법에 따른 응시수수료·입학전형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과세기간 내 상환액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포함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과세기간 내 상환액의 범위를 묻는 문서이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지만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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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할 때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 있어,
A가 ’22.12월 주택을 구입시 차입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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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거치식인가?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기준액에 미달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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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세기간에 원금 상환액이 없는 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는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치기간 종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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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이 기준 미달이면 비거치식인가?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인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상환액이 조건상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과세기간부터 해당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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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해당 여부와 최초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금리의 고정금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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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산후조리원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쌍둥이 출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 202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둥이 출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공제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한다. 의료비 공제 대상인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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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기준시가는 최초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등기일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가격이며 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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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25% 함유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농·임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토탄 25% 함유 제품은 규정에 열거된 토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열거된 토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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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스마트오더에 직접 개입하면 어떤 위반인가?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나,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또한 무
기타 - 202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스마트오더 거래에 직접 개입할 때의 위반 여부를 물었다. 직접 개입하면 무면허 주류판매 또는 중개와 통신판매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그 무면허 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판매업자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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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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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이월소득공제금액이 승계되는가?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음
법인세 - 202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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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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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배송 주류는 통신판매 위반인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직접배송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므로 국내법상의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및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배송받는 주류 구매가 면허 대상이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의 직접배송이라면 국내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이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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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시행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함)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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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시간의 소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계산을 위한 봉사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봉사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본다. 따라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이면 봉사일수는 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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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건물 소송 중 선수임대료 공급시기는? 임차인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증축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 - 202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의 소유권 소송 중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인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