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1건 · 결정 7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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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1건
- 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847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991
-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337
- 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069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01
- 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744
- 수탁자가 승인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10
- 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430
-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18
- 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557
- 재건축 주택의 종부세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364
- 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15
-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59
-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003
-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4
-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037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29
- 출장자 임시숙소도 합산배제 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342
-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25
- 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359
-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 21-0140
-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12
-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
-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
-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4
-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2
- 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도 1주택자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01
-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2
-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738
-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454
- 주재원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103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4
-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7
-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4
-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실무기획단-67
-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 직원용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1
-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
-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1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6
-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8
- 기한 후 신청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5
-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8
-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
-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3
-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 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1
- 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3
- 사업양도 후 빈 기숙사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
-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
-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 학교기숙사는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0
-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0
-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4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