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82건 · 결정 1,4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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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2026.03.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913
-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2025.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174
-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025.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493
-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나?2025.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372
-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2025.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304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2022.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108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2021.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576
-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02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0.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82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015
- 인접 건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안분하나?2019.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019.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154
-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사업양도인가?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92
-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56
-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91
- 임대 공장설비 매각은 사업양도인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02
-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2018.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19
- 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201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968
-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2018.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15
-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2018.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97
- 임대 전 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50
- 1.5㎞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3
- 기부채납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8
-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58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18
- 임대물품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48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90
-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과세전환은 어떻게 과세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07
- 과세사업장 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면 발급하는가?2017.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2122
-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6
-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25
- 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76
- 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33
- 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97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1
-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14
- 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03
-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6
-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0
-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26
- 해운회사의 일부 사업노선 매각도 사업양도인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126
-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0
- 정비사업 조합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66
-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28
- 건축물 기부채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50
- 임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43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57
- 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77
- 분양사업 공급자 변경 시 누가 발급하나?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02
-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22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82
-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6.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85
- 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74
-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92
- 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34
-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201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86
-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6.0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63
-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62
-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3
-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0
- 임대건물 양수 후 겸영하면 사업양도인가?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725
- 공가 임대부동산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19
-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도 없나?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 정비조합이 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9
- 독립된 두 연구소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4
-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는?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85
- 종중 사업자 변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54
-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는 법인 거래인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26
- 김치체험관 체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55
- 공동 임대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요?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93
-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9
-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9
- 봉안당 소재지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5
- 폐업 후 자산·부채 인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5
-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3
- 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2014.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85
-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2014.06.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26
- 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201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4
-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2
- 임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8
- 건물과 토지를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7
- 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6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
-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5
-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5
-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1
-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4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2013.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7
-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1
- 음식점업을 나중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6
- 상가 일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2013.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7
- 비과세 금전채권에 납부한 세액도 공제되나?2013.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97
- 한 임대사업장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2013.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99
- 부채를 먼저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4
- 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2013.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59
- 임대차계약만 넘긴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3.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6
-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3.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07
- 신탁재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3.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10
-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재화의 공급인가?2013.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5
- 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2013.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20
-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8
- 임대용 부동산 공매 양도는 과세되나?2013.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72
- 담보대출 변제 후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3.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1
- 담보대출을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3.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32
- 사업용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2013.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3-20
- 종업원 없이 발전소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3.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2-0494
-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
-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
- 임대차계약만 승계하면 과세 제외 사업양도인가?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
- 북한 반출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8
-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012.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99
-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2012.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07
-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2012.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07
-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7
- 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2
- 수영장 시설을 신축 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3
- 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0
- 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5
-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2012.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42
-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2-397
-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2012.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7
-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7
- 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1
-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2012.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6
-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4
-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2012.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71
-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2012.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4
-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수는 사업양도인가?201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13
- 한 사업장의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4
- 임대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8
-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5
- 임대부동산 공실을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4
- 임대하던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2012.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50
-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2.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11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2.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0
- 고객에게 금을 나눠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7
- 독립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2012.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87
- 전대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012.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4
- 여러 사업장의 한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2012.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129
- 일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2012.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3
- 종업원 없이 호텔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012.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9
- 차고지를 빼고 택시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0
-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5
- 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 재개업 후 감가상각자산은 다시 과세되는가?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5
- 운영권 회수 대가의 해지금은 과세되나?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3
- 일시 임대한 잔여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2.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2
- 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2.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6
-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012.0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8
- 면세전용으로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2.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
- 사업장 시설까지 포괄양도해야 사업양도인가?2012.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
-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2.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
- 담보부채를 먼저 갚아도 사업양도인가?2012.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501
-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2012.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
-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2012.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
- 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11.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50
- 사업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1.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500
- 담보대출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1.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532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201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8
- 종업원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1.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8
-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6
-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89
-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2011.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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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11.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1
- 공실인 구분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011.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450
- 고객 경품은 재화 공급이며 제공자는 누구인가?2011.1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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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201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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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환 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1.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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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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