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보험업 법인이 면세사업과 부동산 임대 과세사업에 쓸 건물을 별도 사업장에 신축하며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준공과 사업개시 전에 영업정지와 보험사업 허가취소 등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못하게 됐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신축중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에 신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이 준공 및 사업개시 되기 전에 영업정지 및 보험사업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당해 신축 중인 건물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기환급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에 신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이 준공 및 사업개시 되기 전에 영업정지 및 보험사업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당해 신축 중인 건물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24 (2001.04.27 회신),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