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선수금, 선급금과 초과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켰다.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청구공사 채권도 승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9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159, 2013.05.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급자 변경에 따라 선수금, 선급금, 초과청구공사 또는 미청구공사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법규부가2013-159, 2013.05.21을 참고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과 선급금 및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초과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청구공사분의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097 (2018.04.30 회신),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