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 등을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

질의

대회휘장 사용의 대가로 재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22601-1274, 1990.09.26 외 1건)를 참고한다.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81 (2002.07.18 회신), "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