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75회신일 2003.04.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7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의 건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과 건설 중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의 건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건물은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 매각하고 건축허가 등을 양수자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 잔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66, 1997.07.11)외 3건】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6, 1997.07.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 명의로 건축허가 등을 변경한 후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 건설된 건축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66, 1997.07.11)외 3건】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6, 1997.07.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66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제도46015-10272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5 (2003.04.07 회신),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30)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