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였다. 이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사업개시 전 등록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 잔존재화 과세 및 신고·납부기한.

회답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합니다.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20 (<time datetime="2011-05-18">2011.05.18</time> 회신),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