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긴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9 (2003.04.24 회신), "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