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갑”과 “을”은 상가건물을 각각 2/3와 1/3 비율로 공유하고, “갑”은 자기 지분 면적을 “을”에게 임대했다. “을”은 건물 전체 면적에서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다 자기 지분과 골프연습장업을 “갑”에게 양도한다.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업자 “갑”과 “을”이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 2/3, 1/3의 비율로 공유등기를 한 후, “갑”은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을”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을”은 “갑”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과 자기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합하여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던 중 “을”이 “갑”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과 골프연습장업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골프연습장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재부가-615, 2011. 10. 6.)을 참조하시기 바람.

Ο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5, 2011.10.6.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던 공동소유자가 자기 지분과 사업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 토지·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1 (2011.11.18 회신), "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