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수탁자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위․수탁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공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위․수탁판매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의 계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위․수탁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공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위․수탁판매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2005.10.10 회신),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