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그 대가로 금전 이외의 것을 받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1195, 1991.09.12), (부가46015-232, 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95, 1991.09.12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이나 그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3.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갖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 부가22601-1195, 1991.09.12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이나 그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3.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4 (2001.11.13 회신),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