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무상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토지소유자는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 부가46015-1519, 2000.6.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519, 2000.06.30.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임대업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519, 2000.6.30)를 참조한다.

1.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2.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과세표준은 건물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할 때가 공급시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 (<time datetime="2012-01-09">2012.01.09</time> 회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