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그 재화를 그대로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상황이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폐업후 재개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잔존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잔존재화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폐업후 재개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신고·납부한 잔존재화를 이후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다른 과세사업에서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잔존재화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잔존재화를 처분하지 않고 재개업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영리목적이나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잔존재화 해당 여부와 폐업 후 재개업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5 (2012.11.22 회신), "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