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킨다. 양수인은 승계 후 해당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6, 2010.01.08 및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36, 2010.01.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36, 2010.01.08 및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36, 2010.01.08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6 (2011.07.19 회신),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