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조합은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와 관련하여 법규정은 기본적·일반적인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세법에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재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1. 재개발조합이 신축 건축물 등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개별 사안에 관한 세법 규정의 범위.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기준.

4.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

5.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8조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규정은 기본적·일반적인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 사안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상가 등의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분양가격입니다.

5.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중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지는 민사상의 문제로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06 (<time datetime="2002-08-06">2002.08.06</time> 회신),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