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인이 설치할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뒤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그 가액을 향후 임차료로 계상한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용 건물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

경관육교 등을 설치하여 임대인에게 이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이 설치해야 할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뒤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0 (2011.08.02 회신), "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