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작동하는 마우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36회신일 2000.06.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눈으로 작동하는 마우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3

해당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눈의 움직임과 깜박임으로 작동하는 마우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해당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혈압·체온 등을 측정해 병원으로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해 눈의 움직임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으로 작동하는 마우스를 공급한다. 가정에서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하고 결과를 병원으로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도 공급한다.

질의요지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에 설치하여 환자들의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어 병원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일명:○○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눈의 움직임과 깜박임으로 작동되는 ○○마우스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여부.

회답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1999서1976 심판결정
2000.07.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6 (2000.06.23 회신), "눈으로 작동하는 마우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65)
원 제목: ○○마우스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