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

시장재건축조합은 관련 부칙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조합원 총회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했다.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주택 또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람

3. 재건축사업에 따른 종전의 연립주택 및 상가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필요 없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총회 의결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등.

회답

1.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합원이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주택 또는 상가의 과세 여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전 연립주택 및 상가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63 (2008.07.22 회신), "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