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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7회신일 2011.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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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4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일부 사업만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55, 2000.2.9 및 부가46015-4108, 1999.10.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55, 2000.02.0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46015-355, 2000.02.0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5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 부가46015-4108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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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7 (2011.07.04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3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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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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