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이 남아 있다. 이 잔존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시가 산정이 문제 된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3, 2000.02.08.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 2000.02.08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3, 2000.02.08.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 2000.02.08.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해당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72 (2002.05.09 회신),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