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했다. 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해당 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했다.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신탁계약 해지 후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여부와 수탁자의 신고ㆍ납부 처리.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일부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2 (2001.03.14 회신), "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