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함께 양도하는 경우다. 토지·건물 가액 구분과 실질적인 폐업일 및 잔존재화 과세가 문제 됐다.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650, 2009.2.19. 및 서면3팀-3348, 2007.12.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〇 부가-650, 2009.2.1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〇 서면3팀-3348, 2007.12.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거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3. 사업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4.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1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회신),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