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 있던 건물 일부를 이후 자신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별도로 한 사업장의 두 건물 중 한 건물의 임대사업만 양도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459,1999.2.12, 부가46015-2699, 1996.12.1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59,1999.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699, 1996.12.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부동산 임대업 양수 후 양수 당시 비어 있던 건물 일부를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 부가46015-459,1999.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인적·물적시설과 모든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양수 당시 비어 있던 건물 일부를 양수 후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인 양도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46015-2699, 1996.12.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그중 1개 건물의 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84 (2012.09.27 회신),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