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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47회신일 2001.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6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거래의 실질은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구 건물을 철거 후 신 건물을 완공하여 딸의 명의로 보존등기 시 계약상 법률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3868,2000.11.28),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거래 실질은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68, 2000.11.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거래 실질은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68, 2000.11.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업용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68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47 (2001.03.26 회신),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95)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의 명의 변경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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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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