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동일 건물의 동일 층에 인접한 여러 구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오피스텔을 양도하였다.

동일 건물내 동일층에 인접되어 있는 다수의 구분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오피 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동일 건물내 동일층에 인접되어 있는 다수의 구분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84, 2000.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건물내 인접(귀 질의의 경우 403·404호)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동일 건물 내 동일 층에 인접한 여러 구분 오피스텔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다가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 건물 내 인접한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2007.05.15 회신), "일부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