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52건 · 결정 5,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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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024.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1543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22.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56
-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22.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732
-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59
-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021.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166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987
-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20.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9
-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95
- 비사업자도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572
- 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9.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202
- 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8.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
-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025
- 콘도 공사비 부담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나?2018.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5
- 양수인이 부담한 골프장 공사비는 어떻게 발급하나?2018.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
-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3
-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8.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
-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2018.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97
- 임대 전 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50
-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12
- 기부채납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8
-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8.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6
-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880
-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과세전환은 어떻게 과세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07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04
-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6
- 카드전표를 분리 기장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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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5
- 건물 무상사용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18
-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25
-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7.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53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14
-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입세액을 더 내나요?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01
- 지자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4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6
- 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31
-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5
- 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76
- 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21
- 건축물 기부채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50
- 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01
- 국고보조금 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20
-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03
- 관리단은 폐수처리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58
- 지입차주 명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6.11.27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6-부가-5351
-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52
-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04
-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016.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85
- 수입대행자 명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016.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53
-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7
- 원상복구비를 미리 받으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95
-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2016.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6
-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1
-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 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201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38
-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6
-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307
- 중도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154
- 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16
-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4
-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0
- 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5.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3
- 신축 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쓰면 공제되나?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15
- 등록신청 20일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2015.05.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40
- 해외지점 관련 본점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5.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2015.05.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 기부채납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201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6
- 도로복구 부담금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3
-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56
-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4.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부동산 양도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4
-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6
- 면세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13.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82
-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3.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0
-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3.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5
-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2013.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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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013.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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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13.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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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2013.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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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013.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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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2013.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3
-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2013.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3
-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3.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2
-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3.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
- 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13.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
- 모자형 부동산펀드는 어떻게 등록·세금계산하는가?2013.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4
- 지자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3.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5
- 내부직원 교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3.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3
- 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2.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98
-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3
- 과소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액은 무엇인가?2012.11.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23
- 계약 취소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하나?2012.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3
-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수는 사업양도인가?201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13
-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요?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4
- 임대부동산 공실을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4
- 파견 직원용 승용차 임차세액은 공제되는가?2012.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90
-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2012.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03
-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012.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26
- 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4
- 여행용 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7
- 수입 종빈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1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5
- 건물 철거 관련 토양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4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2
- 수출용 금지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2
- 임대용역 과세전환 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201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9
- 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0
-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153
-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4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3
- 국내지점의 판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2.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4
-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201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3
-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2012.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
- 공유수면 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012.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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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각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
-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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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012.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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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1.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22
-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1.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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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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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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