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선납받거나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이다. 매월·매분기·매반기별로 지급기일을 정하여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과-108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를 참조한다.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3.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56 (2017.04.27 회신),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