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였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에 기부결정을 한 것인지 또는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무상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 기부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공급받은 것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3.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4.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기부를 결정했는지,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14 (2000.11.24 회신),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