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매각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건물 매각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고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 과세사업 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2007.08.29 회신),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