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는 되나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에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공급받는 자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의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2005.11.16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