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에 PC를 설치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장을 설치한다. 고객에게 보여줄 PC설치 차량을 대여하고 그 차량에 사용할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다.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PC설치차량 전시용으로 차량을 구입(대여)한 경우 그 구입(대여)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을 설치하고, 당해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용 차량을 대여하여 그 대여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구입(대여)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판매촉진을 위해 PC설치 차량 전시장을 설치하고 전시용 차량을 대여한 경우,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차량을 대여하고 그 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9 (2006.07.06 회신), "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