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회신일 2006.04.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0

국내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사업 관련 경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공급 등은 세관장이 증빙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에서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해당 거래에서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2006.04.10 회신), "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06)
원 제목: 해외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