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부담한 골프장 공사비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회신일 2018.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수인이 부담한 골프장 공사비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7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골프장 양수인이 개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합의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쟁점시설을 개발한 뒤 골프장 전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양수인인 을법인이 쟁점시설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건설업자인 병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529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이하 “쟁점시설”)를 개발하여 쟁점시설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시설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건설업자(병법인)로부터 갑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며, 해당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한 경우 갑법인은 골프장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서 토지관련 비용을 제외한 부담금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영업양수도 합의서 및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다만,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영업양수도 합의서 및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 (2018.09.17 회신), "양수인이 부담한 골프장 공사비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90)
원 제목: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