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부채납과 사용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다. 기부채납을 받은 자는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준다.

주차장 시설물보수공사 후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질의자는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주차장 시설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161, 201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161, 2010.06.0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 간 ‘

○○○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 법 제9조는 현행 제17조로, 같은 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질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161, 2010.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인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 기부채납에 따라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주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채납한 전시시설 관련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제9조는 현행 제17조로,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6 (2013.12.19 회신),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