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307회신일 2016.07.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0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구체적 판단은 지급 근거,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사이에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약정 및 대금 지급관계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약정내용, 대금 지급방법은 원문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

55. 2013.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

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3.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07 (2016.07.10 회신),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59)
원 제목: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