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3202회신일 2019.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07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폐업 구분과 과세사업 관련성은 재개의사와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적인 관리업무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영업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에 따라 휴업인지 폐업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32, 2011.12.0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32, 2011.12.0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507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3202 (2019.06.07 회신), "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01)
원 제목: 휴업시 발생하는 건물 유지 보수비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