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사실이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폐업일의 판단, 사업자등록 말소 및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실질적 폐업일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사실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38 (1999.12.27 회신),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