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과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합가로 동일세대가 되었으며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 문제 되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2009.2.4.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그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고,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80 (2010.04.19 회신),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