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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436회신일 2016.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0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주거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 치료를 위해 대구광역시 안에서 이사할 때 공공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주거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소득세법 제89의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가 자녀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려 한다. 주거 이전은 광역시 내 구 지역 간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29

본문(원문)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면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436 (2016.07.12 회신),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10)
원 제목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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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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